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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논문

[개념 소개]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성 주류화 개념은 19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에서 행동강령의 핵심 용어로 채택되었다. 성 주류화는 젠더 관점, 성 인지적 관점에서 모든 사회 영역을 바라보고 기존 성 불평 등한 사회 구조의 변혁을 목표로 성 평등한 새로운 사회를 모색하는 성평등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이은아(2010: 309)는 이와 관련, 성 주류화에 대해 북경행동강령과 유엔경제이사 회를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북경행동강령에서 성 주류화는, 체계적인 절차 와 메커니즘을 향한 도약을 의미하며, 젠더 이슈를 정부와 공공기관의 모든 의사결정과 실행에 고려하는 것이다. 한편 유엔경제이사회에서 성 주류화는, 모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역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디자인, 실행, 모니터와 평가에서 여성과 남성의 관심과 경험을 통합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혜택받고 불평등이 조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성평등을 이루는 것이다. 이처럼 성 주류화가 성평등 정책의 핵심 전략으로 부상하고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된 것은 1995년 제4차 북경 세계여성대회 이후이지만, 그 아이디어와 용어가 전적으로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마경희, 2010: 78, 재인용). 그것은 국제 여성 정책의 큰 흐름이 ‘여성 발전 접근’(Women in Development, WID)5)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젠더와 발전 접근‘(Gender and Development, GAD)에서 비롯되었다(동게서; 이은아, 2010: 300-302). 1985년 제3차 UN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된 GAD는 여성 문제의 초점을 여성이 아닌 젠더 관계에 둔다. 성 불평등은 여성만의 고유한 문제가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여성과 남성이 사회적으로 차지한 차별적 지위와 역할, 불균등하게 분배된 자원 등 구조화된 성별권력관계에 기초한 것이다. GAD는 주류질서가 여성 집단을 체계적으로 배제 하는 방식을 문제시하고 여성을 주류에 덧붙이기보다 여성을 배제시키는 ‘주류’사회의 남성 중심성을 변화시키려고 하였다(마경희, 2010: 79). 즉 성 주류화뿐만 아니라 GAD접근에서도 남성 중심적인 주류사회의 변화를 요구하고 주류화를 제시했던 것이다."

-이은경, 2010




<성평등 정책의 접근>

 구분

무엇이 잘못인가? 

 누구의 책임인가?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누가 해야 하는가? 

 동등 처우

법적 불평등, 남녀에세 다른 법률/권리 

개인 

남녀에게 형식적으로 평등한 법적 권리를 위한 법률 개정 

입법자 

 특정 평등 정책

출발지부터 불평등한 남녀 위치, 여성의 집단적 불이익, 제기되지 않은 특수한 여성 문제, 여성에게 부족한 접근성·기술·자원 

개인적 차원과 구조적 차원 모두에, 다양 

디자인&재정

(특수집단) 여성의 문제에 부응하는 특정 프로젝트 

젠더 평등을 위한 기관, 때로 기존 기관과 제휴 

 성 주류화

젠더 불평등을 낳는 일반 정책과 사회 제도 내 젠더 편견 

정책 입안자(의도와 무관하게) 

모든 정책에 젠더 평등 관점을 결합하도록 정책 과정 (재)조직 

정부의 정책수립에 정규적으로 개입하는 모든 행위자들 

-허라금, 2010; Verloo, 2004에서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