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낙태를 둘러싼 여성의 현실과 그와 유리된 법적 인식 : <베라 드레이크>와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문을 중심으로 ***2015년도에 썼던 글인데, 최근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둘러싸고 논쟁이 촉발되는 듯하여 업로드합니다. 낙태를 둘러싼 여성의 현실과 그와 유리된 법적 인식: 와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문을 중심으로 1. 서론 낙태가 전면적으로 금지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낙태는 가임기 여성의 49.8%가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는 여성들의 보편적인 경험이다.(박형민, 2011) 그러나 1970년대부터 인구 정책의 일환으로 낙태가 정부 차원에서 허용·권유되었던 것이지 여성의 권리나 재생산권의 측면에서 쟁취해낸 것이 아니기에 사회적인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현재, 낙태를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하자는 목소리가 득세하고 이에 여성주의 진영이 맞서면서 비로소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