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단 썸네일형 리스트형 [SEMINAR 기고글] 낳아라, 우리가 원할 때 : 인구정책과 낙태죄의 창조 시각예술 웹진 SEMINARISSUE 4.http://www.zineseminar.com/wp/issue04/04-abortion/ 낳아라, 우리가 원할 때 : 인구정책과 낙태죄의 창조글. 은진 1. 여전히/더욱, 인구정책이제 낙태죄에 관한 논의에서 인구정책은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키워드가 되었다. 2016년 9월 보건복지부의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도화선 삼아 전개된 낙태죄 폐지 운동은 임신중단을 직접 몸으로 겪어내는 여성의 경험과 입장을 조명했을 뿐 아니라, 낙태죄와 인구정책의 밀접한 관련성에 대한 비판의식도 적극적으로 표출했다. 정부가 산아제한의 필요성이 컸던 1960-1970년대에는 임신중단을 허용하고 공공연하게 권장하기까지 하다가, 저출산이 사회 문제가 되자 낙태죄 처.. 더보기 이전 1 다음